[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2년까지 건보 재정 누적흑자 10조원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을 늘리고, 의료 과이용이나 상급병원 쏠림 등을 완화를 통해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안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꼽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자리에서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보 재정안정성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선,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한다. 9월 전립선 초음파를 시작으로 10월 흉·복부 자기공명영상찰영(MRI), 12월 자궁·난소 초음파를 급여화하고, 2020년 척추질환 및 근골격 MRI 등도 건보로 보장한다. 2022년에는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할 예정이다.

재정관리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3.2%를 유지하고, 국고지원은 재정당국과 긴밀한 논의 통해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관리강화,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사전 재정영향평가 도입·정기적 급여재평가 제도 도입·각종 본인부담경감제도 정비·의료 과다·과소 이용자 관리 강화 등 제도운영개편을 통해 재정누수요인 절감할 예정이다.

효율적 의료이용 체계구축에도 나선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고, 의료 과이용 관리를 강화한다.

상급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7월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협의체를 8월 구성·운영해 뇌 MRI 등 과이용 의심 항목 등에 대한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종합조사 개선 보완을 위해 3개월 이내 장애계와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 구성할 예정이다.

활동지원 급여량을 월평균 120시간에서 127.14시간으로 확대하고, 급여 감소 예상자에 대한 기존 급여량 보전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장애인 욕구 환경에 대한 심층평가 사례관리를 위해 연금공단 현장인력과 시·군·구 장애인 사례관리사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정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소득, 의료, 돌봄 등 국민 삶에 필수적인 영역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이 실직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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