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년 안과·이비인후과까지 건강보험 적용…관건은 재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6:14

올해 남녀 생식기 초음파·흉복부 MRI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공사의료보험 연계 추진
2022년까지 누적흑자 10조 유지…일각서 원론적 지적
지난달 28일 건정심서 사용자 측 국고지원 인상 요구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년 안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관련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재정안정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연차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10월 흉·복부 자기공명촬영(MRI), 12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0년 척추질환 MRI, 흉부·심장 초음파를 급여화 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근골격 관련 질환에 대한 MRI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의학적비급여를 급여화 할 방침이다.

의약품의 경우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기준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 화상 등 1인실 이용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2020년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올해 말 누적 5만 병상까지 늘리고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하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시범도입과 만성기·회복기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통해 2022년까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 이같은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복지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8~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을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재정운영 목표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가입자 측이 국고지원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가입자 측은 국고지원 비율 13.6%로는 향후 누적흑자 10조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논의를 통해 이를 확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나 올해 초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놓았을때나 재정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다만, 국고지원 인상에 대한 그동안의 지적과 이번 회의에서의 사용자측 요구가 있었던 만큼 재정당국과 이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