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황교안 대표 "일본 경제보복 피해 우려되는 중소기업 피해 대책 세워야"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 동결 아쉬워...추경 등 법안 조속히 통과되길"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와 비용을 못 견뎌 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실험 결과 생산, 수출, 내수 모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며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다보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갈수록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부분 적용, 산입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다"며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돼 대안이 절실하지만 여·야·정이 합의한 내용조차도 대통령이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돼 있는 대일 수출·입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 황 대표는 "오전에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며 "회담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왼쪽)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9.07.15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이 적게 올라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만족한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자유한국당에서 지원해줘 최저임금 동결을 기대했는데 실패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셨는데, 이번 국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긴급 현안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 프로그램 준비 △추경안 편성 및 통과 △대기업과 부품소재개발 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어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영세 상인으로 구성된 유통상가에 특화된 지원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현재 의원, 정유섭 의원, 민경욱 대변인 등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7명이 참석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