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
병사 휴대전화 1년 허용해보니 기밀유출 '제로'
文, 총리와 '투톱 외교' 강조···이낙연 日 특사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특사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일본 파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의 해외 순방 논란을 청와대가 나서서 정면돌파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통인 이 총리를 대일 특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총리 특사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갖습니다. 5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총리와 '투톱 외교' 강조···日보복에 이낙연 특사설 뜬다/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평화 외교가 중요해지고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신북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며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이 외교적 해법으로 대일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가운데 일본통인 이 총리는 대일 특사 1순위로 거론된다.

'창고 만남' 의식했나…통일부 서호 차관, 日당국자 회동 비공개 논란/중앙일보
그러나 통일부는 "양국 협의로 일정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일시, 장소, 면담자까지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와 면담이 최근 확정됐고 일본과 논의 과정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제를 갖고 양자 협의차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 공유 차원의 면담"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내용은 논의 주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병사 휴대전화 1년 허용해보니 기밀유출 '제로'/서울신문
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 결과 군 생활 적응과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했던 기밀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법도박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극소수 있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평일과 휴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각각 밤 9시까지로 제한해 지금보다 1시간씩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 보류…연말까지 시범적용 연장/뉴스핌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면시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文대통령-여야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日대응 '초당적' 논의(종합)/연합뉴스
여야 5당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박용만 "국회가 스타트업 엔젤 돼달라"…與 "정무위 파행 부끄러워"/뉴스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국회를 찾아 계류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젊은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청년 CEO들의 엔젤이 돼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영선 의혹 그대로" vs "제2의 청문회냐" 산자위 여야 충돌/연합뉴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쟁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이날 상임위 첫 업무 보고에 나선 박 장관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마주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윤소하 "경찰 출석 거부 한국당…나경원부터 조사받길"/뉴스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을 빚은 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궁색한 변명을 그만두고 경찰에 바로 출석하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부터 솔선수범해 조사를 받기 바란다"고 했다.

설훈, 李총리 대일특사설에 "文대통령, 적절한 타이밍 보고 있을 것"/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특사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오랜 기간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총리가 국내 인물 중 일본을 제일 잘 아는 분인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타이밍이 있다. 지금 총리가 가야 할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화, 당 진로 놓고 '끝장토론'…제3지대 창당론 향배 '기로'/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진로를 둘러싼 '끝장토론'을 시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 자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동영 대표를 필두로 한 당권파와 제3지대 정당 창당에 나서자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 당권파가 공개적으로 논쟁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