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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개편] 벤처기업協 "운송 혁신 플랫폼 안착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6:21

"제도적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이동수단 혁신 정체돼"
"혁신은 시장 경쟁 기반으로 소비자 선택으로 진행돼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벤처기업계가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택시제도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동수단 플랫폼의 법적 허용을 환영한다"며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성장이 정체돼 왔다"며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운송분야의 혁신 플랫폼이 합법화되고 제도권에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세부 내용에서는 신산업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협회는 "혁신은 시장경쟁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운영될 실무논의기구에서는 정부·정치권·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운송 분야 신산업의 출현이 본격화되고 소비자 편익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며 마무리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카카오T와 웨이고 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의 운행이 허용되고, 플랫폼 택시업체는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완전 월급제도 실시된다.

[사진=벤처기업협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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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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