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한일 무역 갈등…경제·안보 일정, 줄줄이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06:37

日 제3국 중재위 구성 최종시한 1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고
일본 참의원 선거 21일, 이후 한일 대화 시작될지 주목
안보 문제 비화된 한일 갈등, 내달 24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정부가 '강대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까지 양국 무역, 안보 관련 굵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18일 양국 무역 갈등의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기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최종시한인 18일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합의가 없는 다른 대안도 제안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 18일 기점으로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돌입할 듯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1000여개 품목, 한국 대응조치도 가능

일본은 18일이 넘으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상 우호국가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 조치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한국을 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모든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대상은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약 1000여 가지 품목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반도체 등 한국의 미래산업에 관련된 소재 수출 규제에 더해 자동차·탄소섬유·공작기계 등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대응책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상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일 간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전과 함께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와 대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평화헌법 수정 숙원 위해 한국과 갈등설
21일 참의원선거 이후 한일 협상의 장 열릴지 관심

18일과 함께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은 21일에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선을 넘으려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아베 총리 등 현 일본 집권세력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를 수정하는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같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한일 간 대화나 미국의 중재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한일 간 협의나 미국의 중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단순한 참의원 선거용이 아니라 한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의 무역 보복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된 것이어서 이 경우 선거가 지나도 한일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7.16 photo@newspim.com

◆ 문대통령 현안 입장 밝힐 광복절도 기점
최대 현안 한일관계 강경 유지하면 한일 갈등 악화

8월 15일 광복절도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당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부의 국정기조를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현재까지 이어온 대일 강경 입장을 광복절까지 가져간다면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이 접촉을 통해 일정 정도의 합의점을 찾는다면 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제안하면서 갈등 해소에 나설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일 갈등 장기화 땐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우려도
8월 24일 GSOMIA 연장 시한, 폐기시 한미일 안보동맹 무너져

8월 24일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한일이 2~3급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시한이기 때문이다.

한일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이를 체결했고, 1년 마다 자동연장된다. 그러나 한 국가가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90일 전에 상대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이 기한이 8월 24일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로 국가안보를 들고 있고,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협정의 자동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한미일 안보동맹 기조를 바꾸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GSOMIA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불신이 이어진다면 GSOMIA의 자동연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북아의 안보 구도를 크게 흔드는 결과가 된다. 다만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구도를 흔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

이미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가 우리 측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난 이후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및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우 상황은 크게 반전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