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보험료 수익의 14% 수준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보험료 수익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나도록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당국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입자단체 등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중단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입자단체 등이 건보료율 인상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절대 반대한다는 뜻보다 보험재정의 3가지 요소인 보험료 인상, 국고보전, 병원 재정 효율화 중 국고보전이 미약한데 건보료 인상만 강조하면 형평에 안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한창 예산 편성 과정이니까 정부가 얼만큼 일반재정에서 건보료 지원할지 성의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인 거 같고 그 주장에 동감하기때문에 재정당국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에 공감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건보료 지원을 올려줬다"며 "이것이 국회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재정당국도 여야 요구 사항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대구 등 지역의 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문재인케어 때문에 병원이 폐업했다고 하는 사람은 반만 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의료부분은 전산체계가 돼 있어 각 병원 등급별로 수익과 환자 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오는데 1차 의료기관이 작년에 전년보다 수입이 7.8% 늘었고, 상급종합병원이 12% 늘어 전 병원 수입이 다 늘었다"며 "작년에 122개 병원 폐업했는데 130개가 개업했다. 어느 한 면만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균형적 감감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만들고 병원의 수익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질병별로 전문병원을 육성해 특정 질환은 굳이 빅5 안가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치료했을때 경제적 인센이 있어 수익이 나니까 경증 받는 것인데 수익구조를 바꿔서 경증 받으면 손해보거나 수익이 거의 업게끔 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남겨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보사 사태 발생은 신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심사가 허술했고 합리절 절차가 갖춰져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법 통과되면 절차 갖추고 정밀하게 신약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때문에 오히려 인보사 사태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시면단체의 염려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민단체 염려하는 걸 최소화할 법적 기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이 가능한만큼 의견을 경청해서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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