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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서 특례시 조속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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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내종석 기자 =경기 고양시는 지난 19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고양특례시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해 3월 구성됐으며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정책자문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자치분권 촉진 및 특례시 실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의 역할을 하면서 105만 고양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고양특례시 지정의 당위성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사업과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 모습.[사진=고양시청]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중 한 명은 “자치분권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맞는 재정과 권한이 수반되고, 각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돼야한다”면서 “고양시의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고 특례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올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 27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는 수원·용인·창원 3개 대도시로, 이 4개 대도시는 작년부터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 빨리 특례시 실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특례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까지 시민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 동 주민 대상의 자치분권 및 특례시 공감교육을 실시해 시민염원을 결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paju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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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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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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