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5:09

수출규제 철회까지 ‘일본방문 중단’도 선언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선언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일방적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 촉구와 향후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 중단을 선언했다.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을 비롯한 공동회장단,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염태영 시장 오른쪽) 등이 일본 경제보복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의 우호적 공조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이와함께 수출규제 철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과거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했 듯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신(新)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의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아베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는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에 더 큰 피해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경제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번 사태를 극일(克日)의 기회로 삼아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과 정천석 부회장(울산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이 성 구로구청장 등 협의회 임원진과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선언문 전문]

일본 아베정부의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는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 간의 자매·우호 결연을 통해 다양한 친선교류 활동을 펼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 우호적으로 지속해 온 공조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와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행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지급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
우리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일본정부는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에 관한 독립된 사법부 판결 문제를 자유무역체제에 위배되는 경제적 보복 방식으로 저지르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후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는 제반조처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으며, 따라서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관계 증진 그리고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셋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 국민과 함께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

넷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심각한 경제도발행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고 단호히 대응해 주기 바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사태를 극일의 기회로 삼아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외교적 협의가 결여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는 G20 정상회의 선언, WTO협정 등 국제 규범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에 더 큰 경제 피해로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재삼 촉구한다.

2019. 7. 2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jea06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