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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메신저' 볼턴, 한미일 동맹 균열 '봉합' 나섰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6:22

일본에 이어 방한, 정의용·정경두·강경화 잇따라 면담
한일 갈등 격화, GSOMIA 폐기 검토...美 우려 전할 듯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해, 러 영공 침해 등도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을 첫 단독 방문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위기에 처한 한미일 동맹을 다시 묶는 연결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던 한미일 동맹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체 조치로 흔들리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선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의 시간표에 주목하라'...정의용 국가안보실장→정경두 국방장관→강경화 외교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여야 5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GSOMIA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연장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GSOMIA 재검토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질적,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즉각 GSOMIA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는 등 한·미·일 동맹 지키기에 나섰지만, 한일 갈등 악화가 계속되면 GSOMI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두루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오전 10시께 청와대를 방문한데 이어 곧바로 국방부를 찾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한미군사동맹 뿐 아니라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지원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동맹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다.

이어 외교부로 이동하는 동선이다. 군사동맹의 끈을 다시 묶는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일 공조를 연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하루 동안 안보라인 최고위층을 잇따라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공식·비공식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만약 한일 양쪽이 원한다면 (한일 중재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러 연대에 한미일 공조 필요성 높아져..."한일 중재 통해 동북아 균형추 내세울 듯"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 및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회동에서 GSOMIA 폐기 목소리에 대해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전날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를 침범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용기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기본 전략인 만큼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동맹 강화를 꾀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이번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보호에 한국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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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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