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들어"
산업부 "WTO 제소 신속하게 준비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논리가 '경제'에서 '안보'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를 염두에 두고 말을 아꼈던 정부가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
특히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일 양국을 방문한 시기에 맞춰 '안보'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를 통해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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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alwaysame@newspim.com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처 장관이 '동북아 안보협력'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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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마트노동자 일본제품 안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
특히 최근까지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던 정부의 톤이 부쩍 강경해진 것은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무기로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안보'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안보협력 부문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정부가 안보 관련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안보협력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지소미아는 일본은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대응 논리를 '경제'에서 '안보'까지 확대하는 형국이다.
명분과 당위성에서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24일 WTO 일반이사회를 기점으로 국제여론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사회 이후 WTO 제소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의 조치는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WTO 제소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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