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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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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감정 확산에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52.1%
문대통령 휴가 반납에..참모진들도 줄줄이 취소
문 대통령, 지난 주말 2박 3일 제주도 다녀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던 하계휴가를 반납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도 줄줄이 예정된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지만 참모진들 입장에서는 가시방석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휴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취소한 대신 지난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11시50분 제주의 '명물식당'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 여사와 손자가 동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치물회와 갈치조림 등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7일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 전원을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29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18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며 예인 조치됐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전원이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반일 감정 확산에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52.1%/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연속 50%대를 유지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6%p 오른 43.7%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통화를 시도해 2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3%p 오른 52.1%(매우 잘함 30.9%, 잘하는 편 21.2%)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반일(反日) 감정 확산,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힘 모아주기' 여론에 힘입어 지난주 초중반(22~24일) 54.0%까지 상승했으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주 후반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문대통령 휴가 반납에..노영민 등 참모진들도 줄줄이 취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돼 있던 하계휴가를 반납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때문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취임 3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휴가 반납에 참모진들도 줄줄이 예정된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지만 참모진들 입장에서는 가시방석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휴가 취소' 문 대통령, 지난 주말 2박 3일 제주도 다녀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취소한 대신 지난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에 다녀온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금요일인 26일 오후 늦게 제주로 이동해 2박 3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방문 동안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제주도에 있는 지인을 만난 것 외에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최근 국내외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도 휴가 취소…北 탄도미사일 엄중 상황 고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하계휴가를 취소한 데 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 역시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하계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하계휴가를 갈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고 업무에 전념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등 국방부의 일부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 하계휴가를 취소했다. 정 장관의 휴가 취소는 최근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된 것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 통일부 "北 목선, 자유의사 따라 송환…통지문 전달 후 출항"/ 뉴스핌
정부는 지난 27일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 전원을 송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18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며 예인 조치됐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전원이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동해 NLL 월선 北 선원 3명, 대공용의점 없어 송환 결정"/ 뉴스핌
지난 27일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군 부업선(부업으로 고기를 잡는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 전원이 북한으로 송환된 가운데, 국방부는 29일 "이들에게 대공용의점이 없어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환 결정이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지역합동정보조사 등에 대해선 정리 중이지만,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송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폐간, TV조선 허가취소 청원 20만돌파/ 미디어오늘
일본이 수출보복의 이유로 내세운 억지주장의 근거가 조선일보 보도였고 조선일보 일본어판 제목이 과장 변경돼 일본의 여론전에 활용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달라는 시민들이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한 청원인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청원에 29일 오전 11시 현재 20만3000여명을 넘어섰다. 청원마감은 오는 8월10일이며,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日 "정상회담 하려면 韓 대응책 들고 와라"/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연내 여러 차례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이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일정상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9일 일본 정부는 징용문제 등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시발점이 된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보도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나경원·오신환 "與, 추경 핑계로 7월 국회 안하려 해"/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핑계만 대며 아무런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경가지고 야당을 한마디로 '때리기' 하는 것에 급급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며 "안보 국회를 열어 오늘 안으로 핵심상임위 의사일정 등에 합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5당, 이번주 내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출범키로/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를 이번 주 내에 신설하기로 29일 뜻을 모았다. 다만 누가 기구에 참여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이날 오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박맹우 자유한국당·임재훈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위기의 황교안, 리더십 회복 가능할까…이번주 휴가차 정국구상/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호(號)가 위기에 직면했다. 당 내외 악재가 겹쳐 박스권에 갇혔던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2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넷째주(22∼26일) 한국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전주보다 0.4%포인트 떨어진 26.7%를 기록했다. 이는 2·27 전당대회 후 처음으로 2주 연속 20%대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25일 일간집계에서는 24.4%까지 떨어졌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양정철, 오늘 삼성경제硏 방문…日 수출규제 해법 청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9일 오후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경청간담회'를 이어간다. 지난 23일 LG경제연구원, 25일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를 찾은 데 이어 세 번째 4대 그룹 싱크탱크 방문이다. 다음 달 2일에는 SK경영경제연구소 방문이 예정돼있다. 양 원장은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 10여명과 함께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위 제소 '맞고발전'…출구 보이지않는 바른미래 내홍/뉴스1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양측 주요인사를 서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맞고발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진원(震源)인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손 대표는 반대파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29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당무 운영 의지를 피력했다. 또 당권파측은 혁신위 해체,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K 수거 챌린지'에 오세훈 지목… 황교안 '중도층 통합' 본격화?/문화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K 수거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지목했다. 앞서 황 대표는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릴레이 이벤트인 '천안함 챌린지' 당시에도 '탈당파'이자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목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도로 친박(친박근혜)당'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당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황 대표가 본격적인 '중도 세력 끌어안기'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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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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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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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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