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참여 정관 변경 통과.."중기부 유권해석 기다린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4: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 참여 금지한 정관 5조 1항과 2항 삭제안 의결
'일본 규제 철회 촉구' 특별결의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정관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회원들이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 앞서 ‘소상공인 생존권을 쟁취하자’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양섭 기자]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 소공연, 정관 내 정치행위 금지 조항 삭제 "중기부 유권해석 달라"

연합회 정관 제5조를 살펴보면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은 이 두 가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관 변경 취지에 대해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소상공인들 현실은 정치권에 이용만 당할뿐,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치참여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중소벤처기업부)로한테 받아보자는 것이다. 사실 중기부가 불승인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특정 정당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게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면서 "소상공인 위한 정치인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선제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30 pangbin@newspim.com

연합회는 앞서 지난 7월 10일 열린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무산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정관 변경 효력 여부는 중기부의 '정관 변경안' 심사를 거쳐 중기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 회장은 "8월초에 승인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최 회장은 "답변이 언제까지 와야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관변경 승인이 최장 6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다. 중기부도 내부적으로 이미 법리 해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박영선 장관 부정적 "국민 세금 들어간 곳, 정치참여 쉽지 않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전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돈이 들어간 곳인데 정치참여를 하는쪽으로 정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기본적인 프레임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정관을 고쳐서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다. 중기부에 따르면 연합회에 지원되는 올해 예산은 29억5000만원이다. 작년 25억원보다 20% 가량 늘었다.

최 회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박영선 장관과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는 박 장관 개인 의지보다는 법리적인 해석 부분이 나올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와의 관계는 서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원할하게 가자는 것"이라면서 "(중기부에) 특별한 반감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 지난 7월 10일 열렸던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천 결의안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미세먼지에 따른 매출감소의 피해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시설개선 및 유입방지 대책 등 각종 저감대책 실천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묵묵히 지역에서 정성을 다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일순간 매출하락으로 영업장의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며 "일본정부가‘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일본 대사관 등 일본 정부 측에 관련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오는 8월 29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8월 29일 개최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 1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