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며 “더욱이 국가적차원에서 노사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익위원 권고안은 친노동계교수 위주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사노위 차원에서도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유산된 안으로 법적, 실체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대립과 투쟁, 폭력과 불법적인 노동운동 관행을 이어왔다”며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노조의 단체 교섭권·행동권이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정부입법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또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한도 완화에 대한 사안 역시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도덕적 해이 방지의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춘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총은 “향후 정부입법과정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