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의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가 정부의 몇몇 장관들과 더불어 정부의 앵무새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 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 대표는 31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영수회담 합의에 따라 구성된 민관정 협의회가 오늘 첫 회의 갖는데, 구성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당초 자신의 구상은 외교계 원로와 대(對)일 외교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해 일본 정부와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구성을 볼 때 그 효과가 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앵무새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 단체 인사만 참여 시킨 것을 보면 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감정적 대응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지난 29일 여야 5당 사무총장 합의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정부 부처로부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기구 운영방안과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9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손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지적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오는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가 강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 정부는 서로 강경 대응 기조만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자승자박일 뿐”이라며 “대결구도보다는 외교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안이한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100일여 간 공전만 계속하다가 단 3일 동안 국회를 연 후, 화이트리스트 보복 조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회 문을 다시 닫는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을 언급하며 “내일 모레 일본 각의에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휴가에서 벗어나, 무능하고 역사의식 없는 외교 안보라인을 교체하고 실무적으로 유능한 외교관들이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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