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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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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백색국가서 韓배제 강행 가능성 상당”
與 권리당원 80만 육박… 당내서도 ‘후유증’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우)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Kyodo/via REUTERS 2019.08.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꺾여 '49%'…'반일' 누른 '北미사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 여파로 일부 하락한 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p 내린 49.0%(매우 잘함 27.3%, 잘하는 편 21.7%)로 2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78일만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엿새 만인 31일에 있은 방사포 시험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오던 남북관계에 최근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서다.

靑, 전면전 불사 의지…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배제됐을 때는 대통령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日,백색국가서 韓배제 강행 가능성 상당”/ 문화일보
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54분간 가진 양자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뒤 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수출 규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고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양측 간 간극이 아직 상당했다”고 말했다.

'화이트 국가' 저지선 무너졌다…강경화, 지소미아 파기 시사/ 중앙일보
이번 회담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있어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을 모았지만, 이처럼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결국 일본의 화이트 국가 결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담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ㆍ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자신 언급한 중앙일보 기사·칼럼에 "맞으면서 가겠다"/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일 자신을 소재 또는 주제로 기사와 칼럼을 작성한 한 일간지에 대해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댓글을 달며 이뤄졌다. 최 전 기획관은 페이스북에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니 8면 기사, 26면 전면 칼럼, 28면 전면 칼럼, 31면 칼럼으로 조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소재 혹은 주제 삼아 '조졌다'(강하게 비판한다는 뜻의 언론 은어)"며 "거의 대역죄인 급"이라고 밝혔다.

합참 “北 발사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공동 평가”/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를 놓고 우리 군과 북한 측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전날에 이어 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이 비행거리(사거리) 및 고도, 속도, 궤적 등의 비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2보] 합참 “중부전선 DMZ내 북한 남성 신분은 군인…귀순 의사 밝혀와”/ 뉴스핌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확보한 북한 남성 1명의 신분은 군인이며, 귀순 의사도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신병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 "임진강서 北시신 발견, 민간인이면 北에 인계 가능"/ 뉴스핌
통일부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북한 군복을 입은 시신이 발견된 것을 두고 관계기관에서 북한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사체처리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일련의 과정들이 매뉴얼 화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민인지 군인인지 등의 조사가 끝나면 사체처리 절차에 따라 민간인인 경우에는 통일부가 담당한다"며 "그러나 아직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 사진,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걸려/ 한겨레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근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걸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3군단장과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로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과 이름이 일선 부대에서 사라졌다. 그의 사진이 일선 부대에서 부활하게 된 것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 국정원 “北, 이달 중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예의주시” / 뉴스핌
국가정보원은 1일 이달 중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간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8월 중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시험발사 등 시위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한국·우리공화당 총선연대, 필패⋯반문·중도통합으로 가야"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1일 보수 진영 일각에서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총선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필패지국(必敗之局·반드시 패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탄핵의 정당성을 따지는 세력들과 손을 잡느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방일단, 일본 與간사장 면담 불발⋯日 "北미사일 관련 회의 있다"며 취소 / 조선일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국회 방일단과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불발됐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자민당 지도부는 당초 전날 만나자는 한국 방일단의 면담 요청에 1일 오전 11시30분 만나자고 한차례 미뤄놓고서 전날 밤 "급한 회의가 잡혔다"는 이유를 대며 만나기 어렵다고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일' 강창일 "우리가 거지냐…구걸외교 하러 온 것 아냐" / 중앙일보
국회 방일 의원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발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재추진 여부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1일 도쿄(東京)의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화가 나 있는데 왜 면담을 또 추진하겠느냐"며 재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정철 2주전 "국익 걸려있는데 어떻게 선거랑 연결짓나"…민주연 보고서 논란 자초 / 중앙일보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이 1일에도 이어졌다. 특히 야권은 양정철 원장의 2주 전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양 원장은 얼마 전 총선에 반일 감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건 속 다르고 겉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與 권리당원 80만 육박… 당내서도 ‘후유증’ 우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 모집을 31일 마무리한 결과 민주당 권리당원이 70만 명을 훌쩍 넘겨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원 증가에 반색하면서도 자칫 과열된 당원 모집이 경선 후유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북한미사일 규탄 결의안 국회 제출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6명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잇단 시험 발사를 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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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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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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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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