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 "삼성·SK·LG·현대차…재계 모두 영향권"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5:38

핵심 소재·장비, 日 의존도 전방위적으로 높아
삼성·SK·LG, 반도체·디스플레이 피해 최소화 대응
현대, 수소차 대응에 걱정...배터리 분야도 영향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법령개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일본으로부터 중요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지 않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유진투자증권]

가장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다.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규제로 인해 받게 될 타격도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지난달 이미 일부 품목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전방위적 제재 조치가 들어올 수 있어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견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기업들은 지난달부터 위기 대응을 위해 규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재고 확보와 공급처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번 당한 만큼 추가적 규제에는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4일부터 규제에 들어간 불화수소 등의 경우에는 추가 소재 확보와 국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처 다변화 준비에 이미 돌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등을 포함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선제적으로 준비 작업에 나섰다. 스마트폰만 해도 카메라에 사용하는 이미지센서나 렌즈 소재·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다. 

이에 협력사들에게 일본산 소재·부품 전 품목의 재고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까지 했다. 심지어 관련 비용까지 모두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 부품 중 탄소섬유나 멤브레인 등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생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는 전량을 일본 도레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소전기차 생산량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 당장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년여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당장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배터리 시장도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소재와 배터리 포장재인 파우치 필름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서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는 국내 업체들을 찾아 다니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 재계 당사자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를 몰라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당장 수출 허가가 제 때에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무리 금수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통상 90일로 알려진 처리 기간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지연시키나,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심사로 일정을 미루면 사실상 제한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비전략물자의 경우 캐치올 제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무엇보다 지난달 3개 품목처럼 특정 품목을 집어 개별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3개 소재처럼 별도로 규제 조치가 들어가면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심사를 경제산업성 본성이 담당하고 신청해야 할 서류도 2~3종에서 허가 신청서와 계약서,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확인을 위한 서류, 수요자 서약서 등 7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필요시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향이 가시화 되는 시점을 3분기로 예측했다. 심사기간이 90일이고, 지난달부터 규제가 시작된 것을 감안한 해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장 어디서 어떻게 피해가 올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다만 먼저 규제를 시작한 3개 품목은 아직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소재를 확보하고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할 계획이다. 협력사들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