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최종구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신속·충분한'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3일 11:00

최 위원장,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주최
기존 차입금의 일괄 만기연장·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적극적 금융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또 충분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3 alwaysame@newspim.com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 주요인사와 김태영은행연합회장 기업·우리·신한·국민·하나·부산은행 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킨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특히 금융 부문에서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차입금의 일괄 만기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금융지원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우리 기업들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TF를 가동 중이다.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비상대응TF는 ▲상황점검반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들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성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해 기존 차입금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출 및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의 대출도 자율연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신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은·기은 등이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 2조9000억원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보·기보·수은 등은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을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산업의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을 총 18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소재 및 부품 등 관련 핵심기술 획득과 공급라인 확보를 위해서도 인수자금을 지원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M&A 인수합병 협의체'를 설치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인수합병 성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계획"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및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