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소재·부품 독립] 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75일→30일…특별연장근로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09:01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일본수출 규제대응 물질, 최소 서류로 선제조 인정
노동시간 애로 해소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외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의 입지·환경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가 허용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노동시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5일 발표했다.

우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의 입지·환경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제도개선 분야 [자료=기획재정부]

'화학물질관리법' 상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서류제출 부담완화를 위해 장외영향가와 위해관리계획서도 통합한다.

또한, 이달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내 신규 개발된 일본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물질정보와 시험계획서(일정기한 내 시험자료 제출 조건) 제출 시 한시적으로 조건부 선제조를 인정한다.

R&D(연구개발)용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물질명, 제조·수입량, 연구기간, 연구기관, 안전사용계획 등 최소정보만 제출·확인되면 등록면제를 인정할 계획이다. 확인절차는 현행 최대 14일 소요에서 최소정보 제출 후 다음날 처리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연 1톤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 물질의 등록 시 2년간 한시적(필요시 연장)으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을 평균 54일에서 30일 내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 하기 위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제를 활용토록 한다.

연구개발인력 등이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 '재량근로 활용 가이드'를 배포했으며 기업이 요청할 경우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회적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불가피성이 있고 국가 차원의 대처를 필요로 하는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시급한 국산화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6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소재·부품분야 정책자금 29조원도 하반기 신속 집행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