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성윤모 "소재부품 R&D부터 양산·설비투자까지 한꺼번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0:41

"경쟁력위원회서 자금·세제·규제 함께 지원"
"핵심 부품 R&D·양산평가 지원 8월 내 시행"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 연내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소재부품의 연구개발(R&D)부터 양산테스트, 설비투자까지 한 번에 지원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공개하고 "소재부품 산업을 가마우지에서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 자립화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빼내는 '가마우지'에서 물고기를 입 안에 보관하며 새끼를 키우는 '펠리컨'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성윤모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이해관계가 달라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에는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D에서 실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산, 투자설비까지 협력모형을 통해서 지원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모델을 신청해 오면 경쟁력위원회에서 필요한 자금·세제·규제 등을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주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 평가, 양상평가에 대한 지원은 8월 중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5년간 80개 품목 공급안정화 한다고 했는데 연구개발(R&D)은 7년간 7.8조원 이상 투입한다. 기간이 왜 다른가.

▲이번에 소재산업 혁신기술개발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금규모 다 합해서 7.8조 원이라는 자금규모가 나온 것인데 사업마다 기간이 다르다. 딱 5년도 있고 26년, 27년 등 사업기간 다르다. 총 합쳐서 7.8조 원 규모로 말한 것.

-말미에 가마우지를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펠리컨이 무슨 의미인가.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그것을 빼내는, 즉 말하면 실속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 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만들자는 의미로 해서 펠리컨을 말했다.

-부품 자립화가 이 대책의 핵심인데 실제로 생산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다.

▲그간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발표한 이 대책에는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담았다. R&D에서 실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양산, 투자설비까지 협력모형을 통해서 지원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모델을 신청해 오면 경쟁력위원회에서필요한 자금·세제·규제 등을 함께 지원해준다.

-R&D 예산 7년간 7.8조원인데 올해 기준 R&D 예산 20.5조 원이 대폭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 R&D 예산 중 일부 삭감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지.

▲2732억 원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주요 핵심 부품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양산평가에 대한 지원이 8월 내에 직접적으로 시행한다. 그다음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모델에서 R&D·양산테스트·투자 등이 공장에 들어올 경우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유 장관) 오늘 브리핑한 내용은 R&D와 금융관련내용 등 모두 들어간 정부관계부처의 종합적인 내용이다. 이후에는 각 부처별로 이를 기반으로 실행계획이 구체화 된다. 특히 R&D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될 것이다. 8월에 발표되는 내용은 한국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향 분석을 하게 된다.

7년간 7조8000억원을 매년 1조씩 균등하게 하게 될 건지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집중적으로 더 많은 것을 넣을 건지는 아직 모른다. 전체적으로 바이어(구매자·buyer)와 셀러(판매자·seller)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배분이 될 것이다.

-금요일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하는 100개 품목은 159개 중 100개인가.

▲이번에 선정한 100개 주요 품목은 지난번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영향도가 있을 수 있는 품목 150개 품목 중에서 보다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들도 포함했다.

-1년 내 달성한다는 20개 품목은 일본관련 품목인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가 다 여기에 해당하나

▲20개 품목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이 다 품목이 들어가 있다. 나머지 100개 품목에는 단기와 중기가 다 품목이 여러 가지가 다 펼쳐져 있다. 물론 일본이 처음에 얘기했던 3개 품목은 단기품목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품목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심하면서 핵심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될 품목들을 전문가·업계와 상의해서 선정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 중심으로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공공조달시장에 개입할 가능성 있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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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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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