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소재·부품 독립] 해외 소재·부품 기업 M&A 때 최대 10%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09:09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M&A·R&D 세액공제 확대해 법인세 부담↓
대체물품 수입 관세 부담 덜어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인수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정부는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자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놨다. 소재·부품·장비 지원을 강화해 대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먼저 해외기업 M&A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쉽게 말해 대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를 법인세에 빼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 세제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기술 혁신형 M&A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을 추가한다. 정부는 현재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고 있다.

R&D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은 R&D 투자액의 최대 40%(30%+최대 10%)를 세액 공제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20%+최대 10%)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한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지방세도 깎아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우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추가로 10%를 줄여준다.

해외 전문 인력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득세 부담을 낮춰준다. 정부는 소득세 공제를 5년 동안 최대 70% 지원한다. 다만 최초 3년은 70% 깎아주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절반만 감면한다.

국내 기업이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대체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깎아준다. 정부는 대체물품 수입 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존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안에서 관세를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등으로 대체물품 수입 기업 세부담을 덜어준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