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독립운동 등의 시대착오적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개방을 통해 자본과 고급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독립운동' 이라니, 지금 우리가 어디 식민지라도 된다는 말이냐"면서 "설마 과거 주사파 시정 골방에 모여 몰래 공부했던 '미제 식민지'니, '매판자본론'이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망한 것은 복지 포퓰리즘 등도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차베스 정권의 반미, 반자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고립 때문이 아니었냐"며 "(정부는) 그런 고립을 하자고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구한말 위정척사파들 같은 시대착오적 발언이 어찌 집권여당 원내대표한테서 나오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면에서 내수규모가 작고 부존자원이 적어 경제적으로 번영하려면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나라"라면서 "그렇게 성장한 산업들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경제구조에 파격적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전 세계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여 혁신경쟁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면서 "그러려면 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모두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상황 아닌가. 그런데 왜 대통령과 집권당은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 두바이, 벨기에, 스위스 등 국토와 인구 등 국가규모가 왜소한데도 세계적 강국이 된 나라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며 "개방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써서 자유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국이 세계자본과 인재의 요충지가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편하기도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매우 유리할 수도 있다. 미중 갈등으로 세계 자본들이 대중국 직접투자를 멈칫하고 있는 이 때야말로 어쩌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비교적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일본과 손발을 맞춘다면 지금 우리가 얻을 이익은 무궁무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왜 70년 번영의 대한민국 역사를 되돌리려 하나. 개방경제 체제에서 고립이란게 얼마나 끔찍하고 현재의 세계경제 구조 속에서 일본과의 적대, 나아가 미국과의 동맹 균열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며 "경제 뿐 아니라 안보전략적 측면에서도 얼마나 고립무원이 될지 알고나 하는 행동이냐"고 언급,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구조에서의 이탈과 고립무원이 당신들 주사파의 숨은 의도이자 젊은 시절부터 품어왔던 이상사회인지 모르겠으나 이 나라는 당신들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장 우리 경제의 생존에 대한 대책과 한국 안보의 전략적 비전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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