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양자 관계가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중미 관계의 불확실성도 한껏 증폭되고 있다. 중미 간의 무역전쟁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에서 중미 정상이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앞날에 기대감이 모아졌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부터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난국으로 빠져들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관세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무역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중미 무역전쟁의 배경에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문제 외에 기술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작용하고 있다. 2018년 3월 USTR이 발표한 “301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 301조 항에 근거한 중국 기술 이전, 지재권과 혁신에 관련된 법률, 정책과 실천에 대한 조사결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301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이전 제도, 기술혁신 성과 및 배상책임에서 외자 기업에 대한 차별정책, 인수합병(M&A)을 통한 미국기업 선진기술 탈취 등을 문제 삼았다.
이는 중미 무역분쟁이 단지 무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기술영역에서의 치열한 전쟁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제2의 통신장비업체인 ZTE(中兴通信)에 대한 제재가 대표적이다. 2018년 4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이란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ZTE에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가했다. ZTE는 핵심부품의 약 30%를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퀄컴의 칩세트 등의 제품은 미국기업이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첨단 부품이어서 대체재가 사실상 없다.
미국의 제재로 당시 ZTE는 주가가 폭락하는 등 존폐위기에 몰렸다. 2018년 5년 중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ZTE에 대한 제재는 완화 조짐을 보였고, 결국 ZTE가 10억 달러의 벌금과 4억 달러 예치금, 경영진 교체, 10년간 규제 준수 감시팀 설치 등 조건을 수용하면서 '한시적, 부분적'으로 금지령이 해제되었다.
ZTE 외에 미국의 강한 견제를 받는 통신업체가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술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화웨이(華爲)다. 중미 정상회담 진행 시점인 2018년 12월 1일 캐나다는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그룹 부회장이자 수석재무관인 멍완저우(孟晚舟)를 공식 체포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화웨이는 창립 30여 년 만에 세계 66개국 154개 통신업체와 5G 통신 기술을 현장시험 중에 있다. 미국보다 2년 앞섰다고 한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동맹국들이 화웨이 회사 제품을 쓰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뉴질랜드, 호주 등 국가들이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급기야 2019년 5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 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인 “믿지 못할 실체 명단”에 올렸다.
무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발효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조치 대상품목 수입 규모는 2500억 달러이며,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조치 대상품목의 규모는 110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여기에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물린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조치의 경우 그 대상 품목이 주로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수혜업종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은 현재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산업정책을 제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격차 축소와 패권국의 불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WTO 가입과 대외개방 확대로 경제가 급성장세를 맞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중국 GDP는 1조2000억 달러에서 2016년 현재까지 11조2000억 달러로 근 10배 성장했다. 이에 반해 미국 GDP는 동기대비 10조2000억 달러에서 18조6000억 달러로 1.8배 성장했다. 미국 대비 중국 GDP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16년 60%로 확대됐다.
경제 외형뿐만 아니다. 중국은 R&D와 국제특허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미중 경제안보평가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만약 미국이 세계시장 주요 기술영역들에서 주도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미국의 경제와 미국기업의 경쟁우위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방공업의 발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제압박은 5G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과 무관치 않다. 중국 4차산업 핵심기술은 빅데이터(Big data),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기술(Robotics), 유전자 편집(Gene editing)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진화해 가고 있다.
이는 국방 분야에까지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세력균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미 간의 무역전쟁은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실제 목적이 무역적자 감축보다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압박하여 국가주도의 기술 굴기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억제하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중국의 대응방향과 한중관계
중미 관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들어섰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의 불안감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점차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견제는 경제영역을 넘어 안보 및 정치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 영역으로까지 무한대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미국은 중국을 21세기의 주요 문제로 여기고 있고, 이 세계가 새로운 냉전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지중파 대표인 키신저는 “중미 관계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세계 질서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흔들고 있다고 보고, 현 질서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정을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자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할 것인지 미국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중미 간의 제도적 경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14억이라는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여전히 6%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중국 경제 제재는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심기일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하여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강화하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인도는 다자적 제휴를 선호하며 중미 사이에서 뚜렷한 대미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일본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미온적 반응을 보고 있다. 또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사용중단 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미국의 화웨이 장비사용 금지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은 현 국제질서의 수혜자로 어디까지나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체의 구성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수록 중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며 양자 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요컨대 중미 간 경쟁은 협력을 동반할 것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와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체제를 지향하는 중국 간의 제도적 경쟁은 오히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킬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줄서기식 일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한층 유연한 시각과 태도에 기초해 실무적인 영역들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신뢰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개선을 위한 한중협력의 방향 설정과 함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 동 훈 (중국 연변대학 교수, 북한 한국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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