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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8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김현수 농림·최기영 과기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5:17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7:44

문대통령, 오늘 법무·농림·여성 등 7~8명 장관 교체
유영민 과기부장관도 바뀔 듯...후임 최기영 유력
주미대사에 이수혁 의원...경제·외교·안보는 유임
총선 출마·쇄신 필요 부처 중심 안정적 개각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7~8개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총선 출마자를 비롯해 정부 출범 1기부터 장관직을 유지해 쇄신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에 오른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유지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leehs@newspim.com

이변 없는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발탁

후임으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이변 없이 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사법·검찰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개호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유력하고, 진선미 장관은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에게 바통을 넘겨줄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홍 전 구청장이 아닌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탁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면현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올 연말께 교체돼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출마자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막판에 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가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과 후임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현수 전 차관(오른쪽). yooksa@newspim.com

조국·조성욱·최기영...서울대 교수 3인방 나란히 내각 입성 진기록

이날 장관급 인사 3곳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사실상 확정됐고,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자리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하다.

은 은행장이 금융위원장으로 가게 될 경우 전임 최종구 위원장에 이어 수출입은행장이 2회 연속 금융위 수장이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은 은행장은 국제통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함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에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새 판 짜는 北 비핵화 협상, 美 물밑조율 주미대사도 교체...문정인 고사로 이수혁 의원 중용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임 주미대사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 특보가 이를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주변에선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남북한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채널을 개설, 제네바 4자회담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을 지내는 등 대북 협상채널을 이끈 경험이 풍부하다.

이 의원은 2003년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맡아 2년 동안 수행한 대북 전략가로도 잘 알려져있다. 외교통상부 차관과 독일 대사를 거쳐 국정원 제1차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파병 요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게 전투병 대신 비전투병 3000명을 파병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물이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분야 자문을 맡기도 했다.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의 안보현안과 한일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제와 외교·안보분야 장관들은 교체 없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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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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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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