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청와대 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조국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5:08

문 대통령, 9일 개각 발표…조국, 민정수석서 법무부장관으로
향후 인사청문회서 ‘폴리페서’, ‘SNS’ 논란 집중적으로 조명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각 발표 직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쟁점① 폴리페서 논란

청문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바로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1992년 울산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고, 2001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적을 옮긴 이래로 꾸준히 교직에 몸 담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냈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문 대통령(당시 후보)을 공개 지지하고 TV 찬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 1일자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라있었던 상황이라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반짝’ 복직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기용된 2017년 5월부터 2년 2개월여간 교수직을 휴직했고, 향후 문 대통령이 그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경우 또 다시 휴직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단체인 ‘트루스포럼’은 2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트루스포럼은 대자보에서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한 교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야겠느냐”고 조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대자보가 붙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다”라는 글을 올려 항변했지만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쟁점② SNS 논란

두 번째는 ‘SNS’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왔다.

하지만 발언이 솔직한 만큼 논란도 많았다. 최근에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일본과의 긴장관계 국면에서 ‘극일(克日)’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반일 감정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을 ‘편 가르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3일에는“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며 ‘죽창가’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죽창가는 탐관오리와 일본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노래로, 1980년대 대학가에서 널리 불린 민중가요다.

야당에서는 이 글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한일 간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 역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페북질’하는 것은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아직 배포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유출 논란이 불거지는 등 SNS를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