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인터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제도정비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0:03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공공성 약화가 우려스러운 부분"
"허위조작정보‧극단적 혐오표현 정의부터 명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 척결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9시 과천 정부청사 인근 위원장 후보자 사무실로 첫출근하고 있다. [사진=김지나 기자]

12일 오전 9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마련된 위원장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한 위원장은 출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난제가 쌓여 있는데 중책을 맞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미디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성 약화는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기능의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후보자는 "4기 방통위가 국민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1년 동안 지금 추진해 온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매듭 짖지 못한 가짜뉴스 척결 문제와 관련해선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문내기' 앱과 같이 특정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등의 인터넷 환경의 악영향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뉴스와 관련해서도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극단적인 혐오 표현 등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밖에 있고, 규제 대상이 돼야 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척결 주체가 정부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정부에서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할 지 정의 규정부터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방통위가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방통위로의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와 관련해선 "동질의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하면 의도가 다르고 정책도 다를 수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게 방통위 하나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입법사항이기도 한 만큼 각 영역에서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청문회를 통과하면 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끈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