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국가전복 꿈꿨던 조국, 법무장관 말이 되나"...청문회 보이콧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7:39

1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조국은 한 때 국가전복 꿈꾼 사람"
"편향된 사람에게 공정법치 기대 못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당 일각에선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일갈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두가 알다시피 조국 내정자는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되는 사람"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회의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황 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개각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며 "조국 지명자는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삐뚤어지고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이런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나. 무소불위 사법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조경태 최고위원도 조국 후보자의 무능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2010년 11월 모 언론을 통해 본인은 청문회 통과가 안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며 "그 이유로 든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장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인사검증 실책으로 중도 사퇴한 공직자만 무려 10명이 넘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6명에 이른다"며 "이 뿐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은 친일파로 매도해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을 가졌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는 안되고 갈 필요도 없다"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조국을 지명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차베스식 좌파독재 완성을 위해 국가 사법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두 번째는 국가 전복 세력에 속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 도전하는 의미"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지켜내는 자유한국당의 역사적·헌법적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조국 지명자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