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임박 중국 법정 가상화폐, 비트코인 리브라와 다른 점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7:09

디지털 화폐 M0대체, 이중 운영시스템으로 관리
기존 가상화폐와 역할과 기술에서 차이점 존재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시중 통화 지배력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상화폐) 출시가 임박했다. 비트코인, 리브라 등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출시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와 중국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상당히 다른 기능과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0일에는 인민은행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 중국 디지털 화폐 M0대체, 대중에 직접 공급 안돼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은 10일 열린 '차이나 파이낸스 40포럼(CF40)'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의 '시장 포지션'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출시할 디지털 화폐는 본원통화(M0)를 대체하는 것으로, M1·M2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1·2는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됐고, 상업은행 시스템 내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디지털 화폐가 필요없다. 반면 본원통화는 위조와 돈세탁이 쉽고,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디지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돈의 위법한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의 주요 목적과 기능이 통화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력 강화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M0의 대체 통화인 만큼 현금과 달리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업의 탈 중개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히지도 않는다고 무장춘 부총괄은 설명했다. 금융업의 탈 중개화란 비금융회사가 결제·대출·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금융 중개자였던 금융회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대중에 직접 발급되지는 않는다.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디지털 통화를 공급하면, 금융사가 이를 대중에 환전해주는 '이중 운영 시스템'으로 운용될 방침이다. 이 과정은 모두 탈 중심화 방식으로 관리된다.

◆ 비트코인 VS 인민은행 법정 가상화폐, 뭐가 다른가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중국 사회의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이와는 다른 중국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기가 중국을 강타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규제'의 칼을 내뺐다. 주요 거래 플랫폼을 폐쇄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인 가상화폐 공개(ICO)도 금지했다. 페이스북이 출시할 리브라도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중국은 민간의 가상화폐에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2014년부터 이미 5년간 가상화폐 연구에 매진해왔고 앞으로도 관련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특허가 74건에 달한다.

곧 '베일'을 벗고 정체를 드러낼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이름에서부터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민은행이 밝힌 법정 디지털 화폐의 영문명은 'DC/EP' 이다.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의 약자 DC 뒤에 '전자결제'를 의미하는 'EP(electronic payment)'가 더 추가된 것.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가상화폐는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던 유통 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IC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 직접 공급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는 금융 기관에만 직접 태환 된다.중국이 이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응용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다. 기존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유통된다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더욱 광범위한 기술이 활용된다.

무창춘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도 이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인민은행의 법정 가상화폐는 기술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한 기술에만 의존해 연구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 초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연구에 나섰지만, 이후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점에 직면하게 됐다. 블록체인만으로는 고(高)병행성(High Concurrency·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다.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의 처리 능력은 초당 1000건이다.

2018년 NUCC(인민은행이 설립한 비금융 인터넷 결제청산시스템)가 지난해 쐉스이(雙十一) 당시 순간 최대 처리건수는 초당 9만2771건에 달했다. 우리는 적어도 초당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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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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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