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2020 美 민주당 대선 경선서 '부의 축적' 시대 종결을 목격하다"-FT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6:33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020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부의 축적 시대가 종결되고 부의 분배 시대로 전환되는 정황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라나 포루하르는 4일(현지시간) 게재한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2020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같은 조짐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서 뛰고 있는 후보는 23명으로 연령대부터 정책 기조까지 다양한다. 포루하르는 이 중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의 공약에 주목했다. 두 의원은 경선 토론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와 대학생 부채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또 기업들에 높은 세율을 매길 것을 공언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캘리포니아 롱비치 유세 현장에서 연설 중이다. 2019.08.06 [사진 = 로이터 뉴스핌] 

포루하르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이 미국 정치에서는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원들조차 경제 정책을 논할 때 정부가 시장이 더 잘 돌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포루하르는 이제 공공부문이 시장을 통제하는 법과 파이를 더 공정하게 자르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지층 간에도 세대별 분리를 볼 수 있다. 민주당 지지세력 중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밀레니얼 세대는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한다. 

포르하루는 이렇게 세대별로 투표 그룹이 갈리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10년동안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는 자산 가치 상승 혜택을 받은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주택 구입조차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같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분배가 중심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이익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포루하르는 또한 임금 상승이 기업 이익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인 소비가 전체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려면 임금 상승은 필요하다.

포루하르에 따르면 미국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정작 임금 상승률은 약소했고 그나마 상승된 임금도 건강보험료와 약값의 인상 때문에 순식간에 빼앗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13D 글로벌 전략 연구소 설립자인 키릴 스콜로프는 미국 정치인들이 증세가 아니라 통화정책으로 정책 자금을 마련하려는 행위를 비난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압박 뿐 아니라 의원들의 금리 하락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가리키며 "포퓰리즘보다 더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