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부, 5년간 군사분야에 291조 투입…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키로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1:39

국방부, 2020~2024 국방중기계획 발표
방위력 개선에 103조8000억원 책정
전력운영 분야에는 186조7000억원
3000톤급 잠수함·대형수송함 추가 건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2024년까지 국방분야에 약 291조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과 스마트한 국방운영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5000억원이다. 2019~2023 중기계획에 비해 예산을 7.1% 늘렸다.

먼저 전략적 억제·작전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에 103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기 대비 10.3% 늘린 것이다.

청해부대 30진 해적대응훈련.[사진=해군]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4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한반도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을 확보하는 한편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체계를 구축해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유도탄 전력도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배치할 계획이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의 추가 확보를 통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패트리엇'과 '철매-II'의 성능을 개량 배치하고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도 매듭짓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다층·다중 방어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되는 유도탄.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또한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이상인 것으로 분석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아울러 해·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눈길을 끈다. 먼저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했다.

특히 다목적 대형수송함에는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개념설계 작업에 착수 할 예정이다.

공군은 장기운용 전투기를 최신 전투기로 대체한다.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빈자리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채울 계획이다.

이 밖에 국방부는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과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등 전력운영분야에 전기 대비 5.3% 오른 186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전시물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비할 수 있는 필수 수리부속도 신규 전력화에 맞춰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과학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 훈련장 제한 요소를 극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AR/VR기반의 가상모의훈련 등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훈련을 통해 단기간에 전투력·숙련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