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한미국방장관 회담 의제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2:27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2:28

에스퍼 美 국방장관 방한…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중거리미사일 배치 의제 아냐”
“한반도 안보정세 공유·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 논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는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유효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 중 호주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검토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발언으로, 이후 ‘한반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설’이 흘러나오게 된 단초가 됐다.

청와대, 국방부 등 우리 당국은 즉각 중거리 미사일 배치설을 부인하고 “미국과 논의를 한 적도, 검토를 한 적도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이 8일 방한해 9일에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 의제로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거론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방장관회담의 (구체적인) 의제에 관해선 회의가 끝난 후 알려드리겠다”면서도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은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유효하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앞서 5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한반도 중거리미사일 배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중거리미사일 배치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힌 이후에도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로부터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존 볼턴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있은 이후 “그가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및 일본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