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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 인권침해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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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 감싸"
"국방부 '지난 2월부터 1달간 시행후 폐지' 주장했지만...7월까지 제보 접수돼"
"전체 상담 30%가 특금전사 미달성시 출타통제"
"윤 중장, 지휘관들에 특급전사 달성률 언급하며 질타"
"국방부 진상조사·윤 중장 보직해임 촉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군인권센터가 최근 불거진 육군 7군단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한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7군단 발생 인권침해 관련 상담제보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8 mironj19@newspim.com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7군단에서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거나, 아픈 병사에게 이름과 병명 등이 적힌 인식표를 목에 걸도록 하는 등 장병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제보들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육군은 체력단련 제한인원인 환자 식별을 위한 명찰 패용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시행하고 폐지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5개월이 지난 7월까지도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특급전사 달성 여부에 따른 휴가 제한 조치가 없었다’는 육군의 답변에 대해서는 “전체 상담의 30%가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 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윤 중장은 특급전사와 전투프로 외에는 평일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휴가 등 출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특급전사 미달성 시 기본권을 제한한 일이 없었다’는 육군 입장과 관련해서는 “제보에 따르면 윤 중장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는 일과시간 외에도 체력단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는 육군의 해명에 대해서는 “윤 중장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특급전사 달성률을 언급하며 질타하기도 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지휘관들은 군단장 문책을 면하기 위해 부대로 돌아가 휘하 병력을 닦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7군단 병사들이 겪는 건강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인명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윤 중장이 거짓말을 일삼고 육군본부가 이를 감싸는 동안 7군단의 장병들은 병들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육군 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기동군단을 지휘하는 윤 중장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앞장 서고 있다”며 “7군단 전투력 저하는 우리 지상군의 전투력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밝히고, 부적절한 지휘 행태를 고집하는 윤 중장을 보직 해임해야 한다”며 “7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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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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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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