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 인권침해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거짓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군,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 감싸"
"국방부 '지난 2월부터 1달간 시행후 폐지' 주장했지만...7월까지 제보 접수돼"
"전체 상담 30%가 특금전사 미달성시 출타통제"
"윤 중장, 지휘관들에 특급전사 달성률 언급하며 질타"
"국방부 진상조사·윤 중장 보직해임 촉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군인권센터가 최근 불거진 육군 7군단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한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7군단 발생 인권침해 관련 상담제보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8 mironj19@newspim.com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7군단에서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거나, 아픈 병사에게 이름과 병명 등이 적힌 인식표를 목에 걸도록 하는 등 장병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제보들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육군은 체력단련 제한인원인 환자 식별을 위한 명찰 패용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시행하고 폐지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5개월이 지난 7월까지도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특급전사 달성 여부에 따른 휴가 제한 조치가 없었다’는 육군의 답변에 대해서는 “전체 상담의 30%가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 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윤 중장은 특급전사와 전투프로 외에는 평일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휴가 등 출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특급전사 미달성 시 기본권을 제한한 일이 없었다’는 육군 입장과 관련해서는 “제보에 따르면 윤 중장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는 일과시간 외에도 체력단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는 육군의 해명에 대해서는 “윤 중장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특급전사 달성률을 언급하며 질타하기도 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지휘관들은 군단장 문책을 면하기 위해 부대로 돌아가 휘하 병력을 닦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7군단 병사들이 겪는 건강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인명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윤 중장이 거짓말을 일삼고 육군본부가 이를 감싸는 동안 7군단의 장병들은 병들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육군 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기동군단을 지휘하는 윤 중장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앞장 서고 있다”며 “7군단 전투력 저하는 우리 지상군의 전투력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밝히고, 부적절한 지휘 행태를 고집하는 윤 중장을 보직 해임해야 한다”며 “7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