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조국 의혹들 벌써 '불꽃 공방'...사모펀드, 위장 전입·매매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6:2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가족,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위장전입 의혹도
부인, 빌라 소유주에게 빌라 임대한 정황 드러나
조 후보자 측 "실수로 임대·임차인 바꿔 적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모펀드 투자금, 위장전입, 주택 위장매매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다.

1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하기로 한 전체 금액 74억5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100만원의 74.4%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7645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1억6599만원 늘어난 56억4244만원을 신고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또 다시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 딸(8)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한 달 반 만인 같은 해 11월 20일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로 변경했다. 이에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위장매매' 의혹이 나올 만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는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주 의원은 당시 이 아파트를 산 조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52)의 전 부인이라며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 중이던 시기다. 이 아파트는 정 씨가 약 15년 동안 소유한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계약금 및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뀌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지적하며, 주 의원 측에서는 정확한 거래 내역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실제 임대인은 조 씨이고 임차인이 정 씨인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빌라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조 후보자 남동생인 전 처의 소유라는 뜻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계약서에 임대·임차인을 잘못 적는 실수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빌라의 실소유자가 조 씨가 아닌 정 씨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곳에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인 박모(81)씨와 조 후보자의 친동생(52)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