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후보자, 재산 56억원 신고…예금 6억, 보유차량은 QM3·아반떼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6:25

본인 재산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예금 17억원
배우자 재산 신고액 38억원, 8억원대 상가 보유
특혜 시비 일었던 '석사장교'로 병역 마쳐
文 "권력기관 중립화, 공정·정의 바로 세울 적임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보유 재산으로 56억원을 신고했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보유재산으로 본인과 배우자·모친·장남·장녀 등을 합쳐 총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의 본인 재산은 16억8503만원으로 집계됐다. 10억5600만원짜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1.54㎡)와 6억1871만원의 예금을 더한 것이다.

조 후보 배우자의 재산 신고액은 38억1657만원이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7억9729만원짜리 상가(207.30㎡), 예금 27억392만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mironj19@newspim.com

조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예금만 각각 8346만원, 5282만원을 신고했으며 모친의 재산은 454만원이다.

이외에 2016년식 QM3, 2013년식 아반떼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각각 1356만원, 708만원으로 신고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2016년식 SM6(1561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로 입대해 만기 전역했다.

조 후보자는 특수전문요원, 이른바 석사장교 출신이다. 석사장교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유지되다 사라진 제도다.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시험을 통한 선발을 거쳐 6개월간 군사교육과 전방체험을 거치면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던 제도로 전두환 정권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입대할 즈음인 1984년에 만들어졌다가 1990년에 폐지됐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올해 말까지 재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범죄 경력에 대해 1994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8·15 광복절에 특별복권됐다고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자치경찰법안 마련·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 합의안을 도출해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1965년 부산 출생으로 혜광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같은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97년에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울산대에서 처음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0년 동국대,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에서는 형사법 제도를 주로 연구했고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경찰법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맡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전문위원회 위원등으로도 활동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