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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여야, '윤석열 검증 멤버' 재투입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7:39

율사 출신·당내 공격수 전면 배치된 여야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인원 그대로 이어갈 듯
19일부터 30일 사이 진행될 듯…보이콧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인원 교체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법사위 인원이 그대로 검증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 만나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인원들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바꿀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법사위 사보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인사청문요구서가 오면 원내 지도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 법사위 구성원 키워드는 “율사 출신·당내 공격수·검찰 개혁”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송기헌 간사를 비롯, 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철희·정성호·표창원 의원이다. 검사·변호사 출신에 당내 ‘공격수’로 정평이 난 의원들이 배치돼 있다. 

송기헌·금태섭·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박주민·정성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여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개혁에서 일익을 맡은 인물들이다. 김종민·이철희 의원은 율사 출신은 아니지만 그간 각종 상임위에서 수비수 역할을 톡톡히 해온 인물들이다.

한국당도 인원 교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법사위원은 김도읍 간사·장제원·이은재·김진태·주광덕·정점식 의원이다. 김도읍 간사와 김진태·정점식·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사 출신인 김진태·정점식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사보임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지난번 윤석열 청문회 하기 위해 원포인트(one point)로 법사위에 갔었는데, 조국청문회까지 해야겠다”며 “조국도 내가 잘 안다. 지난 여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맹공을 예고한 바 있다.

정점식 의원은 ‘우병우 사단’이자 ‘황교안 복심’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정 의원은 서울고검 공판부장 출신으로 정권이 바뀐 지 한 달 만인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인사를 당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 민주당 “한국당, 조국 개인보다 정부 때리기로 비화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인 검증보다 정부 정책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등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을 주도해왔던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때리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로 지적됐던 조 후보자 모친의 웅동학원 세금 체납·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연루 등은 해명이 됐거나 사면복권이 된 사안들이다. 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표절 시비도 서울대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만큼 화력이 강하진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위원은 “조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로 불거진 사안들이 별 문제가 없던 만큼 정부 때리기, 혹은 그간의 발언들과 정책을 비교하는 ‘내로남불’식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고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인사청문회와 결산을 위한 상임위 개최에 뜻을 모았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휴가차 자리를 비웠던 만큼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연찬회를 열고 민주당도 30일에 워크숍을 하는 만큼 날짜 잡기가 쉽지 않다”며 “9월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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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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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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