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인사청문회…여야, '윤석열 검증 멤버' 재투입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7:39

율사 출신·당내 공격수 전면 배치된 여야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인원 그대로 이어갈 듯
19일부터 30일 사이 진행될 듯…보이콧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인원 교체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법사위 인원이 그대로 검증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 만나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인원들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바꿀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법사위 사보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인사청문요구서가 오면 원내 지도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 법사위 구성원 키워드는 “율사 출신·당내 공격수·검찰 개혁”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송기헌 간사를 비롯, 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철희·정성호·표창원 의원이다. 검사·변호사 출신에 당내 ‘공격수’로 정평이 난 의원들이 배치돼 있다. 

송기헌·금태섭·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박주민·정성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여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개혁에서 일익을 맡은 인물들이다. 김종민·이철희 의원은 율사 출신은 아니지만 그간 각종 상임위에서 수비수 역할을 톡톡히 해온 인물들이다.

한국당도 인원 교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법사위원은 김도읍 간사·장제원·이은재·김진태·주광덕·정점식 의원이다. 김도읍 간사와 김진태·정점식·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사 출신인 김진태·정점식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사보임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지난번 윤석열 청문회 하기 위해 원포인트(one point)로 법사위에 갔었는데, 조국청문회까지 해야겠다”며 “조국도 내가 잘 안다. 지난 여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맹공을 예고한 바 있다.

정점식 의원은 ‘우병우 사단’이자 ‘황교안 복심’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정 의원은 서울고검 공판부장 출신으로 정권이 바뀐 지 한 달 만인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인사를 당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 민주당 “한국당, 조국 개인보다 정부 때리기로 비화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인 검증보다 정부 정책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등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을 주도해왔던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때리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로 지적됐던 조 후보자 모친의 웅동학원 세금 체납·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연루 등은 해명이 됐거나 사면복권이 된 사안들이다. 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표절 시비도 서울대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만큼 화력이 강하진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위원은 “조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로 불거진 사안들이 별 문제가 없던 만큼 정부 때리기, 혹은 그간의 발언들과 정책을 비교하는 ‘내로남불’식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고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인사청문회와 결산을 위한 상임위 개최에 뜻을 모았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휴가차 자리를 비웠던 만큼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연찬회를 열고 민주당도 30일에 워크숍을 하는 만큼 날짜 잡기가 쉽지 않다”며 “9월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