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가 미는 국내관광활성화, 바가지요금 해결은 누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가지요금 문제, 정부·지자체 직접 제재 어려워
민간기구·협회 역할론…"정부차원 교육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보이콧 재팬' 열풍이 불면서 정부가 국내관광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관광을 취소한 관광객들 발길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거다. 국내의 숨은 관광지를 소개하고, 여행 이벤트도 발표했지만 일부에선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해결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문화센터에서 열린 계동마님댁 말복맞이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얼음 탁족을 즐기고 있다. 2019.08.10 kilroy023@newspim.com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란 구호를 내세운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여행을 취소하는 관광객이 7월 둘째주부터 꾸준히 증가세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관광지 정보 제공과 국내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와 안전, 위생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가고 싶은 관광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관광지 특유의 바가지요금이 문제다. 이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여전하다. 바가지요금을 내고 국내를 여행할 바엔 해외여행을 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국내 관광지 바가지요금은 수십년간 지적됐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78.4점으로 해외여행(79.7점)을 밑돌았다. 평균 지출액은 해외여행이 119만5000원으로 국내여행(95만9000원)보다 23만6000원 많았지만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선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7 leehs@newspim.com

상황을 잘 아는 문체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자체, 경찰 등과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8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진행한다. 무허가 상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이다.

다만 정부는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바가지요금을 구체적으로 손대기가 애매해서다.

실제로 문체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문제는 개별 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이 국민 관광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광국 관련부처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지자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 역시 정부처럼 바가지요금 문제를 에둘러 규제하는 형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74회 광복절을 맞아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광복절 역사여행’을 추진해 찾은 대구 근대문화골목 [사진=문체부]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김남조 교수는 바가지요금 근절 및 개선 분위기는 민간에서부터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 사유재산을 직접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방에 가면 관광협회, 상인협회, 지역활성화협회 등이 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기구다. 여기서 올바른 관광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민간기구나 협회가 관광문화를 개선할 상황이 아니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협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다. 분납금으로 협회가 운영되는데 협회에 모든 상인이나 사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 이들이 힘을 합쳐 ‘올해는 이런 관광을 이끌자’고 협의하고 지적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 못 미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점은 문체부에서 지자체나 협회에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다. 3개월 정도 하는데 민간협회에 관광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고장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 등 정보를 주면서 관광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광주광역시 박향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문체부에서 계도하는 공문이 휴가철에 많이 내려오고 문체부는 중앙관광협회, 지역관광협회로 예산을 배정해 관광여행주간, 특히 가을여행 주간에 지자체와 관광문화 개선 캠페인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수기와 비수기에 요금이나 물건 값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간극을 어디까지 유지하느냐에 대한 계도를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 강제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관광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보자는 취지로 계도한다”고 덧붙였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쇄원을 찾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왼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민간에서도 바가지요금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19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지난주에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이 국내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광계 자정노력과 개선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바가지요금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바가지요금 보도의 중심에 서 있는 강원도에서 지자체와 업계 등이 함께 참여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한 강원도 지역에서도 진행한다.

민간 측에서도 바가지요금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쁘게 나간 건 관광사업자, 호텔뿐 아니라 일반 숙박업이나 식당에서도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관광사업 외에 일상 생활에 녹아든 곳에서도 발생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한숙박업중앙회도 바가지요금과 관련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 내려왔다. 얼마 전에도 국내여행 바가지요금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는 관광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민원이 많은데, 문의는 소비자보호단체에 해야 한다. 바가지요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 또 서울보다 지역에서 문제가 더 많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거다. 정부기관에서 단속을 진행하니 협조를 잘해주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