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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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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지소미아’ 결정…‘한일 관계’ 2차 분수령
美 비건 대북특별대표, 오늘부터 한·일 동시 방문
첩첩산중 한미 방위비 협상… 20일 사전협의 착수
한국당, 24일 장외투쟁... 황교안 “文정부, 개선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시 조국 청문회인가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주요 조간에선 일제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추적 발굴하는 단독기사가 많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는 지난주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조 후보자의 일가족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혼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보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부인은 2017년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한 채의 집을 샀습니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50억원대 소송 과정에도 참여했구요. 이를 두고 야당에선 남동생과 전 부인의 이혼을 위장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선친이 기술보증기금에 진 42억원의 빚을 연대채무자로서 갚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동생이 이혼 후에도 전 부인의 법적 대리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이 두번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자산규모가 50억원이 넘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수년간 장학금을 독차지한 배경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서울신문은 조 후보자가 과거 발표한 논문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권력 과잉에 반대하는 조 후보자의 성향이 보수적인 성인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과 관련,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데, 최대 관건은 역시 조 후보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각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이 겹치면 안된다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까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조 후보자를 겨냥한 조국 청문회 대책TF를 발족하기도 합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전에 장관급 7명 후보자의 청문회를 모두 마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의혹 증폭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번 주 ‘지소미아’ 결정…‘한일 관계’ 2차 분수령/ KBS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거론돼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바 있는데, 내일(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美 비건 대북특별대표, 한·일 방문…北 접촉 나설까/ KBS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다. 앞서 미 국부부는 비건 대표가 오늘(19일)과 내일(20) 일본에 이어, 내일(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찾는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 20일 사전협의 착수/ 동아일보
한미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사실상 20일 시작한다. 올해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양측 수석 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참석할까/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한국이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인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1박 2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보여 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외교가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쏠려 있다.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내일 종료…北미사일 발사 중단될지 주목/ 연합뉴스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인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20일 종료된다.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훈련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훈련을 끝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멈출지 주목된다.

‘북한판 에이태킴스’까지… 신무기 3종 실전배치 임박/ 한국일보
수백개 자탄으로 축구장 4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완성도 북한이 눈앞에 두고 있는 듯하다. 저고도 활강과 ‘회피 기동’ 탓에 요격이 힘든 ‘북한판 이스칸데르(러시아산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이어서다.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대구경 방사포(다연장 로켓)까지 포함한 단거리 신형 무기 ‘3종 세트’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24일 장외투쟁 선포... 황교안 “文정부, 실패하고 개선의지도 없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내겠단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한국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TF운영키로... 나경원 “의혹만으로도 사퇴감”/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의 경우 인사청문회 TF를 운영하려고 한다”며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무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가족사기단 조국은 사퇴하라"/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합성을 놓고 친여(親與) 성향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마저 '보류'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17일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증한 후에 파악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만 해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 여론이 늘어난다면 정부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혼한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동생의 전(前) 부인은 2017년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한 채의 집을 샀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50억원대 소송 과정에도 참여했다. 야당에선 남동생과 전 부인의 이혼이, 선친이 기술보증기금에 진 42억원의 빚을 연대채무자로서 갚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동생이 이혼 후에도 전 부인의 법적 대리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 빚 42억 상속 않고, 51억 채권은 받은 조국 일가/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관련,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동시에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도 했다. 전날 전화통화에서라고 한다.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야”/동아일보
여야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모여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안정치·바른미래당 등 ‘귀인 구함’/경향신문
당 내홍과 분당 사태로 위기를 맞은 일부 야권이 변화를 이끌 ‘귀인’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한계와 새로운 인물의 부재로 인물 찾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민주평화당에서 분리돼 신당 창당을 예고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중도 성향의 정치 신인을 발굴해 신당 대표직과 함께 전권을 넘기고 총선 지휘를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한국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교수 개인이 재량에 따라 지급한 것이긴 하지만 장학생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다. 자산규모가 50억원이 넘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수년간 장학금을 독차지한 배경을 두고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조국 “성매수 남성 범죄인 단정은 과도”…2003년 논문서 성 구매자 처벌 반대했다/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발표한 논문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공권력 과잉에 반대하는 조 후보자의 성향이 보수적인 성인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청문회 일정 놓고 기싸움...19일 文의장 주재 회동서 타결 시도/뉴스핌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기 싸움 중인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 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큰 만큼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청문회 일정 등 국회 주요 일정 등을 논의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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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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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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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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