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與, 선거법 '8월말 표결 처리' 예고...나경원, 의원직 총사퇴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9:29

홍익표 "반드시 8월 내 정개·사개특위서 표결 처리"
정치개혁특위, 한국당 없어도 의결 가능 계산 나와
나경원 "유례없는 강행 처리, 어려운 선택할 수 밖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데 이어 정개특위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8.09 mironj19@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8월 말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이라며 “바른미래당만 동의해주면 반드시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맡은 사개특위 중 한국당이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은 정개특위 사안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다음 선거의 룰이 될 선거법을 여야 협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야4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해왔다.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이달 30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사개특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정개특위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각각 이관된다.

사개특위 법안은 법사위로 직행,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맡은 선거법은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선거법은 내년 4월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선거구 획정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있어 사실상 시한이 있다.

여야 모두 특위 활동기한을 재연장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 공수처법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라는 처리 순서에 따라 민주당 역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의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정의당 위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간사, 무소속 이용주 위원 등 11명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홍 대변인도 “한국당이 합의하면 가장 좋고, 끝까지 응하지 않아도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협의 중”이라고 압박했다.

특위 처리를 위해 남은 기한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오는 27~28일 1박 2일 일정의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앞뒀고, 민주당도 30일 의원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8월 29일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 표결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예측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만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조국 인사청문회 TF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잘못된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마땅하지만 공식 철회가 어렵다면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상화 과정은 정개특위 (법안)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개특위가 공전된다고 오히려 그 탓을 한국당에 한다는 것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반성 없이 이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유례없는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 의원직 총사퇴라는 최후의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