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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자살공화국’ 오명 벗은 일본...지역사회가 나섰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8:03

[편집자 주] 정신적·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대물림 되거나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한 사람의 자살이 가져올 주변의 고통과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뉴스핌이 마련했다.

[도쿄=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불명예 타이틀을 물려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률 순위에서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25.8명을 기록했다. 일본은 16.6명에 그쳤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1998년 처음으로 3만명(3만2863명)을 넘어선 후, 2003년에는 통계를 시작한 1978년 이래 최다인 3만4427명을 기록했다. 그 후 2009년까지 3만2000~3만3000명대에서 추이했다.

하지만 2010년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9년 연속 자살자 수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481명(2.3%) 감소한 2만840명을 기록하며, 1981년 이후 37년 만에 2만1000명을 밑돌았다.

자살자 수 통계 집계를 시작했던 1978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던 1만명대 진입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일본 자살자 수 추이 [자료=후생노동성]

아래로부터 자살에 대한 의식 변화 이끌어

일본이 자살률을 낮추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래로부터 시작된 ‘자살’을 바라보는 의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해 왔다. 개개인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한해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면서 자살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 일본이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곳이 NPO법인(비영리단체)인 ‘라이프링크'이다.

2004년 설립된 라이프링크는 “새로운 연계가 새로운 해결력을 만들어 낸다”는 슬로건 아래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000여명에 이르는 자살자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가며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환경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노동자, 실업자, 학생, 주부 등으로 분류하고 실업, 다중채무, 가정불화, 우울증 등 자살의 패턴을 데이터화 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모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본 정부에 자살 대책 마련을 제언했으며, 2년 후인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법 제정 후 일본의 자살률은 30% 이상 낮아졌다.

시미즈 야스유키(淸水康之) 라이프링크 대표는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살자들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다”며 “이 데이터는 자살대책 관련 조례나 법을 만드는데 쓰인다. 이러한 연계가 자살 대책에 대한 새로운 해결력을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살 대책은 사회적 연계를 통해 한 개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등 관련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미즈 야스유키 라이프링크 대표 [사진=라이프링크]

시미즈 대표는 도쿄(東京)도의 기초 지자체 중 하나인 아다치(足立)구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자살 대책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아다치구는 구민들의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데이터를 통해 △실업자에겐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복지 혜택을 늘리고 △채무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법률적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신과 치료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시미즈 대표는 “아다치구의 경우 생활보호, 법률상담, 취업지원 등 구민에게 필요한 상담창구를 확대해 자살 대책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것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자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살종합대책센터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제공

나아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실태에 맞춰 자살 대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이다.

센터는 2016년 시행된 개정 자살대책기본법에 의해 설립됐다. ‘자살 실태 프로파일’을 작성해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은 물론 1700여개 시정촌(市町村)에 이르기까지 지역 맞춤형 자살 대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왼쪽이 박혜선 연구원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자살 대책 패키지는 자살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묶어 구성한 예방책으로 △공통된 요소를 반영한 기본정책 패키지 △지역별 자살 사망자의 특징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 패키지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기준으로 자살에 취약한 계층을 선별해 우선순위 대책을 담은 중점정책 패키지 등으로 나뉘어 있다.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 각 지자체는 센터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살 대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센터 내 유일한 한국인 직원인 박혜선 연구원은 “이곳은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서의 활동도 수행하고 있고, 센터 내에는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도 있다”며 “종합적인 자살 관련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센터는 후생노동성, 라이프링크, 도도부현과 공동으로 중앙과 기초 지자체의 연계 및 자살 대책에 대한 이해 심화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47개 전체 도도부현에서 개최했으며, 세미나 후 지자체장의 거의 대부분(98.1%)이 “자살대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응답하는 성과가 있었다.

모토하시 유타카(本橋豊) 센터장은 “계획하고(Plan), 행동하고(Do), 평가하고(Check), 조치한다(Act)는 ‘PDCA 사이클’을 적용해 자살 대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다”며 “다음 단계로 각 지자체의 자살 업무 담당 직원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센터를 광역지자체에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토하시 유타카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장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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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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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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