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조성욱 후보자 "日 수출규제 기업지원…연구개발목적 담합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5:27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정경제 추진정책 방향 언급

[서울=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키 위한 지원노력을 언급했다. 담합혐의를 볼 수 있는 ‘연구개발목적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업이 사전 심사를 청구할 경우 위반 여부 판단을 알려주기로 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을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정밀 분석키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뉴스핌 DB]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부실화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으나 위기를 극복한 현존하는 대기업집단들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연구개발목적의 공동행위 원칙적 허용, 사익편취금지관련 내부거래기준 명확화, 법적용여부 판단에 대한 기업의 사전심사청구시 신속심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기반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며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등 ICT 산업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고 동태적인 변화가 큰 혁신시장으로서, 이들 분야에서는 정부의 과다 개입(1종 오류) 또는 과소 개입(2종 오류)으로 인한 혁신 저해의 위험이 공존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개별 사건의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드러냈다.

한편 공정위의 조직 쇄신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높은 청렴도 또한 요구된다”며 “제가 취임하면,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적절한 유착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직원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위 법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과 송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