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소·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특수2부 이관
웅동학원·부산대 의전원·사모펀드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검찰 “국민적 관심 높아 신속한 자료 확보 위한 판단”
검찰 반발 반영한 검찰총장의 장관 후보자 길들이기?
검찰 정치적 중립성 논란 차단 관측…조국도 불리할 것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예상과 달리 발 빠르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검찰이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의심을 잠재우면서 안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달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조 후보자 역시 검찰 수사가 임명 과정에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웅동학원 재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내려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최근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 관련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잇따라 고소·고발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11건이다.
당초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다.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가 담당하는 검찰 내부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배당 직후 사건을 특수부에 넘겼고 즉각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을 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이고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수부에서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는 데 부담을 느껴 고소·고발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부는 검찰을 별도 외청으로 거느리고 있다.
윤 총장이 최근 별다른 공식 행보에 나서지 않는 것 또한 조 후보자가 임명 전부터 계속되는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이 그러나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이처럼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은 윤 총장이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검찰 반발을 반영한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조 후보자의 논란이 거듭 제기되면서 그가 임명 이후 추진할 검찰 개혁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최근 검찰에서 옷을 벗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임명 당시부터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이 논란을 벗고 조 후보자 역시 차라리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의 부담을 더는 길이다. 검찰로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잃을 것이 없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달가워하지 않는 목소리가 언뜻 들리는 상황”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도 제대로 된 의혹 해명이 없다면 검찰 내부에서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하게 말하면 윤 총장의 조 후보자 ‘길들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 매일 출근하던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듣고 방배동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준비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