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가 밝힌 재벌개혁 '칼과 방패'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7:15

'재벌개혁 시즌2' 공정위, 송무조직 신설
'일감몰아주기'는 국세청과 자료공유 추진
상법·금융감독법·세법 공조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반칙적 불공정 재벌을 겨냥한 공정당국의 대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조직 안으로는 기업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송무국’을 신설하고, 국세청 등 사정당국 간의 공조체제가 구축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공정경제 추진정책 방향을 밝혔다.

‘원칙적 재벌개혁론자’라는 수식어를 지닌 조 후보자의 첫 일성은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 개선’이다. 특히 이를 위한 실질적 방향타는 두 가지다.

소송전담 조직인 송무담당국, 그리고 사정당국 간의 공조체제다.

앞서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現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를 잡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재벌 전담조직으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집중감시와 조사력에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 교육장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부정당기업을 잡는 조사업무도 경제분석 전담조직과 송무담당 조직의 뒷받침 없이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 불공정 기업을 잡아도 불복소송을 통한 패소율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정위의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승소율은 전반적인 8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는 패소에 따라 돌려줘야하는 환급 과징금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을 기준할 경우 지난 4년 반 동안 공정위가 돌려준 환급 과징금이 1조원을 넘는다. 1조원 이상을 돌려주고 퀄컴 제재로 1조원을 다시 채웠다는 우스개 농담이 나돌 정도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후보자는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며 “법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과 송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승소율 제고 및 환급액 축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이후 작년까지 전부패소율 수치가 개선됐고 순환급금액도 201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면밀한 사실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소송수행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대리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 분석력을 높이되, 소송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절실하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 기업전담국을 신설한 만큼, 신임 위원장의 조직 역량 과제는 송무 조직 신설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강경드라이브로는 국세청과의 공제체계가 거론됐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정위·국세청은 양 자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한 근거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재벌 총수에 대한 자료 공유가 여의치 않다.

때문에 법 개정작업이 필요한 사안과 하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근거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국세청이 조사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보가 공정위와 공유될 경우 엄정 대응에 대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조성욱 후보자도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사정당국 간의 3자 공조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와의 협업 체계를 비롯해 사금고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금융당국과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부의 상법,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법에 이어 바통을 잇게 된 조성욱 후보자로서는 기획재정부의 세법인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 과제를 맡게 된 경우다.

때문에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공정정책과 결합된 ‘재벌개혁 시즌2’가 구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성욱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