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택시-카카오·타다 '한 자리에'..'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 개최..제도개선안 마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에 택시업계와 새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 '타다', '마카롱택시'가 참여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가 오는 29일 열린다.

대기 중인 택시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실무논의기구의 위원장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여기에 택시업계에서는 법인·개인택시연합회와 택시노조가 참여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인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로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와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도 이날 참석한다. 소비자분야에서는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과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령개정과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논의기구 운영방향을 논의한다. 향후 회의를 거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과 택시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무논의기구와는 별개로 플랫폼 업계, 택시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