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 발표문...“지소미아 폐기 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3:0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3:03

"문재인 정권, 한미일 협력체제 이탈 행동 보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전직 외교관 66명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장관, 이재춘 전 주러대사 등으로 구성된 전직 외교관 모임은 최근 제5차 시국선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했고 일본과의 국가 합의를 위반 또는 파기함으로써 일본과는 거의 준전시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지소미아 폐기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외교는 우방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됐고 중국과 러시아, 이에 연합한 북한에 의해서도 포위된 상태에 놓여 있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협력체제를 이탈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전직 외교관 모임은 또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은 문재인 정권과 한국 국민을 분리해 상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미일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양식 있는 시민대표들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은 8월 23일을 기해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파기를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였고 미국 정부도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이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형해화(形骸化)되고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협정파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미국도 이를 이해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는 즉각 이는 사실이 아니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속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함으로써 2018. 6. 12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군사합의서" 등을 북한과 합의, 발표하여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과 미국, 일본, EU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략물자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제재를 방해하는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국가간 합의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2016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등을 위반 또는 파기함으로써 일본과는 거의 준 전시상태에 빠지게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한·일 기본조약 위반은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의 파기와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 자유무역,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수시로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입하고 심지어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어 놓지 못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는 우방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중국과 러시아, 이에 연합한 북한에 의해서도 포위된 상태에 놓여 있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협력체제를 이탈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왔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문명권을 등지고 중·북·러와 연합하겠다는 진의를 나타낸 것으로서 지난 70여 년간 우리가 추구해온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번영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화노선을 포기하고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종족주의로 후퇴하는 것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자유진영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위에서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문명권을 구성하는데 반해 소수의 공산 독재주의 국가가 문명을 파괴하고 패권을 장악하려고 도전함으로써 문명 대 반문명의 대립으로 이미 재편되고 있다.

만일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 주도의 각종 세계 전략에 대한민국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러·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문명 세력에 흡수되어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미국과 일본은 전체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을 감안해 한국의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미루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일 등의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기관을 제재할 경우 우리는 무역활동 등에 심각한 장애를 입어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1948년 8월15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이념에 따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과 같은 성공을 이루어 낸 것은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이라는 2륜의 수레바퀴가 그 뒷받침을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이런 모범적인 성공의 역정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초일류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세계 유수의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이루어 낸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를 지워가고 있다.

그 대신 같은 기간 동안 3대 세습을 유지하면서 2,400만 북한 동포들을 기아선상의 노예로 전락시킨 김씨 왕조의 폭압정권을 추종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바로 작금의 국가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마치 공중 납치된 여객기내의 승객과 같다. 납치범이 기수를 원위치로 돌리지 않는 한 승객들이 하나로 뭉쳐 조종석을 부수고 범인을 제압, 끌어내리지 않으면 살길이 없다.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종북정권 타도를 위해 전 국민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다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셋째,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은 문재인 정권과 한국 국민을 분리해 상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미·일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양식 있는 시민대표들의 참여를 요청한다.

넷째,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신속한 교체를 통해 한ㆍ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회복시킬 것을 다짐한다.

2019. 8.

제5차 시국 선언문 참여자 67명

heogo@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