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 진통…법사위, 증인 25명 표결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3:34

가족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 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격 논쟁으로 번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29일 재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에 나섰지만 고성이 오간 끝에 불발됐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마지노선을 그었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합의에 나섰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가족은 안 된다는 여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심에 가족이 있다며 조 후보자 모친·부인·딸·아들·전 제수 출석을 요구해오다 조 후보자 딸은 제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 망신주기, ‘가족 인질극’이라며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가족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국민적 상식에 입각한 야당 요구를 인질극이라고 하는 여당은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니 (조 후보자 지명을) 그만 두라는 게 한국당 입장”이라며 “현재 검사 일부는 조 후보자를 수사하고 일부는 후보자 청문준비단에서 변론하는데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청문회 증인에 성역을 두려고 하지 마라”며 “민주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명이 중요한 상황인데 가족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청문회에 적극 나서야 하는 쪽은 민주당”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도덕규범 이상으로 법규범에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해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가족을 보호하고 싶다면 후보자더러 사퇴하라고 해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압수수색과 청문회 개최 여부는 다른 문제”라며 “민주당은 의혹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가족을 인질로 삼으면 안된다”며 “각 당이 서로 만족하지 못하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여 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여야 간사 간에 증인 채택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에 붙일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법사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박지원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