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삼성 이재용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5:57

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파기환송
“정유라 말·영재센터 지원금 뇌물 맞아”…뇌물액 50억원 증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특별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원심의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02.05. leehs@newspim.com

또한 이러한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영재센터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청탁의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관계, 이익의 다과·수수 경위와 시기·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삼성이 말들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최 씨에게 넘겨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의 존재도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도 “최 씨가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며 “성질상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아닌 ‘제3자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