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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진상 규명 ‘지지부진’…청문회 이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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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해당 교수 국외 출장 간 이유로 현재 조사 진행 어려워"
단국대 "우선 예비조사 끝나면 2차 윤리위 열릴듯"..최장 90일 소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조모(28)씨의 ‘논문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와 공주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자체조사에 나섰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조씨의 논문 특혜 의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조사가 더디면서 청문회 전에 진상이 규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1일 단국대와 공주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조씨가 고교 시절 인턴 과정에서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윤리위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공주대학교]

공주대는 조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학술지 초록에 대한 조씨의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3일 1차 윤리위를 열었다.

그러나 책임자였던 A교수가 해외로 출국한 탓에 별다른 조사 없이 회의를 마쳤다. 당시 윤리위는 A교수에게 즉각 귀국해 윤리위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교수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이달 중순 해외 출장을 떠났으며 9월 중 귀국할 예정이다. 공주대는 A교수가 귀국하는 대로 2차 윤리위를 열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못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1차 윤리위원회 후 해당 교수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2차 윤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교수가 귀국하는 대로 윤리위에 출석시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정문. [사진=임성봉기자]

앞서 조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첫 윤리위를 개최한 단국대는 여전히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대 30일의 예비조사 이후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예비조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국대는 예비조사 이후 본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다시 본조사 과정에서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결국 늦으면 올해 말쯤에야 윤리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우선 예비조사가 끝난 뒤 윤리위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조사 개시 후 90일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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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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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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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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