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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 정무수석 "조국 청문회 연기, 수용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8:29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달 2~3일도 법정시한 지나"
"청문회 상황 지켜본 후 내달 3일 추가 송부기간 결정할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야당에서 제기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내달 2~3일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수석은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달 2~3일 청문회도 법정 시한을 지나 어렵게 합의된 안이므로 이를 무산시키고 10일의 기간 속에서 또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kilroy023@newspim.com

강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청문회법에 따르면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한 후 15일 내에 주무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할 수 있다.

강 수석은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9월 2~3일 청문회 약속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강 수석은 또 "사실상 3일을 청문회 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대통령의 추가 송부 기간에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됐기 때문에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결정되는 것"이라며 "그 것은 3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와 함께 9월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더니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내달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국 증인 채택 시한인 29일을 넘겼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0일 이내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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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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