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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전쟁연습·무력 증강 책동엔 대가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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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도입 놓고 "신냉전 불러오는 군사적 움직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달 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에도 대남 비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은 1일 "남조선 당국은 우리를 겨냥한 북침 전쟁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에 응당한 대가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험한 선제공격 기도의 발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엄중한 위기에 직면한 남북관계는 외세와 공조한 남측이 빚어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문은 국방부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선언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에 신냉전을 불러오는 매우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겨냥한 도발적인 무력 증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악화 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자취지화, 이 말의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은 지금 엄중한 국면에 직면한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곧잘 외워댔지만 실제로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 역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자신들의 무력시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가 항상 사용해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중 비핵화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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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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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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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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