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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조국, 딸 입시특혜·사모펀드 등 5시간 줄줄이 해명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21:49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21:49

조국, 2일 국회사 기자간담회…5시간 넘게 이어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5시간 넘게 해명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특히 딸의 입시특혜와 관련해서는 “입시과정에는 불법이 없었지만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처 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 “불법 없었다”던 딸 입시특혜…“죄송하다”

조 후보자는 ‘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결과를 강조한 정부의 장관으로 적격한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입학이 아니란 취지였고, 아무리 그 당시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제 아이가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이어 “제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나 딸이 받았던 장학금을 다 정리해서 어딘가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민주화와 진보, 개혁을 외쳐놓고 불평등 문제에 앞장서지 못했던 점,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혜택을 입은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논문 제1저자 특혜 등재 의혹이나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혜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딸과 관련한 질문이 연달아 나오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딸 얘기를 하면서 “남성 기자 두 명이 혼자 사는 딸 아이 오피스텔에 가서 밤 10시에 문을 두드렸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 일이냐”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쏟아지는 사모펀드 의혹…“몰랐다”, “검찰서 밝혀질 것”

5시간 넘게 진행 중인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건 ‘가족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사모펀드가 투자한건 사실이지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사모펀드 운용과정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문제가 된 5촌 조카는 우리 집안에서 ‘주식전문가’로 통한다. 개별 주식을 갖고 있던 제 처가 5촌 조카 등의 조언을 받아 투자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저는 경제나 경영에 대해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했다”면서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저든 사모펀드 운용과정을 알 수가 없고 관여도 안했다”고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또 “하루 빨리 5촌 조카가 귀국해 진실이 뭔지를 밝혀주길 원한다”면서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주기 바라고. 금융감독원도 권한이 있으니 주식 운용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 준다고 할 것 같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잇따른 해명에도 질문이 끊이질 않자 “지금 돌이켜보면 이 펀드에 들어간 그 자체가 저로서는 뼈 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이 정도의 것일 거란 상상을 못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3번에 걸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 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웅동학원’ 사회 환원할 것”

그는 일가가 운영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해 “아버지 묘비까지 보도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IMF(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 반값도 안되게 경매됐고, 선친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다 빚을 떠안았고 동생도 신용불량자가 됐다. 당시 나는 서울에서 학문 활동, 사회 활동을 하느라 바빴다”고 해명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선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이유는 증조부를 포함한 어르신들이 미미하게나마 독립운동을 하는 등 연이 있었고, 선친 기업이 부도 난 와중에도 사재를 털어서 공사를 완공했다”며 “절차에 따라 이 학원을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채권이 동생의 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아 실제로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제 동생은 관련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전 제수씨도 만나볼 생각”이라면서 “사실 채권이란 게 실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이 아니다. 여러모로 돈을 빌려 쓰다보니 미안해서 자신의 채권을 넘겼는데, 실제 채권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웅동학원의 부채가 너무 커 사회 환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친께서 인수했지만 운영 관리에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해 재산관계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어머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에 대해 집안 장남으로서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검경수사권·가짜뉴스·재산비례 벌금제 등 정책에도 답변

조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정책에 대한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 내용이 빠져 있어서 검찰권한 축소라는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기자의 지적에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했던 건 경찰의 수사 능력을 고려할 때 검찰 특수수사를 경찰이 맡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직결돼 있어서 결합해서 이해해야 하는 면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의 상당 부분을 공수처가 맡기 때문에 엄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유튜브 등에 퍼지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란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백히 가짜인 걸 알면서, 혹은 일부러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저는 허위 조작 정보는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가짜뉴스가 엄청 유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명백한 그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장관된 후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와 같이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이냐 하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럽의 여러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실행하는지 조사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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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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